[연속좌담회(3)] 교육절망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기관지위원회  ㅣ  2013년4월19일

사회자 : 지금 교육현실을 말함에 있 어 교육불능시대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부분에 중 심을 갖고 투쟁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반값등록금 투쟁 이 있었지만 그 이후 교육이슈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투쟁이 가시화되지 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민이 이 번 좌담회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먼 저 각자 소개를 부탁하면서 특히 김태 정 동지가 노동운동에서 교육운동으로 투신한 계기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수 : 해방연대 김광수입니다. 기관 지위원장을 맡고 있다.(얼마 후 교육혁 명공동행동 공동대표가 되었다.) 전준범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 원이고, 교육혁명공동행동에서도 정책 위원으로 있는 전준범이다. 김태정 : 평등학부모회 집행위원장이 고 교육혁명공동행동 조직위원장을 겸 임하고 있다. 제가 교육운동에 투신할 때쯤에 교육문제를 소비자운동으로 보 는 시각이 노동운동, 진보운동을 자임하 는 분야에서 있어왔다고 본다. 교육문제 는 소비자문제나 시민운동차원에서 협 소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이유 는 교육이 노동자계급의 재생산과 관련 해 자본과의 충돌지점이고, 교육받을 권 리가 보편적 권리임에도 그 실현과정에 서 자본가계급의 이해가 전면적으로 드 러나면서 교육비용의 전가나 교육기관 의 사유화가 자행되는 분야다. 개인적으 로는 교육권은 형식으로만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해왔다. 노동자계급내에서 존재하는 이율배반적 인일상의모습,즉내자식은이경쟁에 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식의 모순을 적나 라하게 봐왔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교육문제를 보편적 권리를 인식하 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2008년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교육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1. 교육혁명 공동행동에서 모두 활동하고 계신 동지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모두 교육혁명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니 만큼 교육혁명 공동행동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을 부탁합니다. 전준범 : 본조직 출범할 때부터 말씀 드 릴수있는데,총선이나대선을앞두고기 존 교육 단체들이 로비수준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여서, 총대선에서 교 육개혁요구를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모아졌다. 대학교육문제, 입시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대학통합네트워 크, 사립대학 국유화를 포괄하는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재작년부터 대장정 사업도 하고 올해까지 진행되어 왔다. 김태정 : 2011년“ 국립대 법인화반대, 대학무상교육 공동행동”으로 여름에 도 보대장정을 하고 나서 상설적인 조직필 요성에 공감해 9월에 준비위를 구성해서, 12년 2월 28일 본조직을 출범하고 준비해 왔던“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부터는 전교 조도참여하고있다.더나아가몇년간 의 활동의 축적은 아니고 이미 2003년도 공교육 새판짜기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데,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가 같이 진행 했다. 2004년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등 의 문제는 제기되었는데, 대중적 요구로 확정되지는 못했다. 2007년 입시폐지 대 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시민사회운동 이 주도해 아래로부터 조직이 형성되면 서, 자전거 전국대행진을 2007년도 2008 년도 연이어 하고 2011년도 도보대장정 이 이루어졌다. 10년의 고민과 실천이 표 현되고 있다고 본다. 김광수 : 제 경험은, 2002년도 민주노 동당에서 공공특위가 구성되면서 무상 교육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그 문제를 적 극적으로 이론적으로 제기한 단위는 진 보교육연구소와 그 연구소와 연관 있는 연구자들이 전부였다. 이후 대선공약작 성을 계기로 각 분야별 활동가, 연구자 들이 참여하기는 했으나, 이를 적극적으 로 실천하지는 못했다. 해방연대가 무 상교육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제기자이 긴 하지만 이를 당내에서나 탈당이후에 도 실천의 장을 갖지 못했는데, 2011년 도보대장정에 참가하면서 교육혁명 운 동과 인연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 2. 사회진보연대의 경우는 반값 등록금 투쟁이 있을 때,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비용 문제로 보면은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전준범 : 우리가 반값등록금 투쟁에 대 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반값등록 금 운동의 목표가 민주당과 연대해서 마 치 이 문제만이 해결책이라는 식으로 흘 러가고 있었기 것이 하나이고, 또한 등 록금문제만 집중하면 엉뚱한 곳에서 공 격이있을때대단히허약할수도있다 는 점이었다. 이른바 학교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야한다는식으로정부가나서고있는 데, 이는 오히려 대학의 시장화를 부추 길수있다는것이다.이런우려가있었 기에 비용으로 제한되는 것에 비판적이 었다. 김광수 : 저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제기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던 사 람으로서 대중운동의 성격상, 문제를 단 순화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다. 특히 체제능력의 밖의 것을 요 구하는 계기가 포착된다면 이에 집중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이를 실 현하려면 현 체제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 가 하나둘이 아니다. 대학의 90%에 이 르는 사립대학문제도 있고, 또 대학을 무상으로 나오면 뭐하냐 취직이 안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구수준 을높이고그에따른문제들을계속확 장시켜 나간다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김태정 : 저는 등록금문제에서 무상 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고수하는 분들 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 은 대중의 분출을 막고 선거로만 관심 을 돌리는데 관심이 있던 분들이다. 반 값등록금을 고수하는 것은 등록금과 관 련해 제기되는 두가지 문제, 국가의 책 임성, 사적소유의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만든다. 특히 근본문제인 서열체제 문 제도 제기되지 못하면서 반값에 갇히 게 된다. 문제는 올해도 주장이 반값등 록금이고 실현하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 다. 다행히 교육혁명 공동행동이 입시 제도 철폐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 의 근본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다행이라 고 생각한다. 사회자 : 해방연대의 경우도 당에서 탈 당하고 나서 교육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이 전개되면서 적극 결합하였다. 그러나 흐름이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식으로 몰 고 가는 것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김광수 : 저도 한대련이 MB때 등록금 이 올랐다고 거짓정보를 계속해서 주장 하는걸보고매우실망했다.모든사안 을MB반대로몰고가려는저열한수 단의정당화를보는것같았다.뿐만아 니라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와서 학생 들 앞에서 투표로 심판하자고 하고, 심 지어 현대자동차 어용노조위원장인 이 경훈이 빵을 돌렸다고 박수치라고 하는 등, 야권연대에 몰입한 인사들의 추태 를 다 보여준 장으로 기억된다. 3. 교육혁명과 관련되어 처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정 :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도 체제내화되고 있는 상황이 교육운동에 도 투영되어 반값등록금 투쟁에서도 드 러났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혁명은 교 육의 근본적인 변화, 청사진, 노동자 민 중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또 한 가지는 주체문제인데, 교육혁명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교육현 장의 주체들의 분열이 심각하다. 교수 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교수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결을 이루려 면 교육의 근본문제를 중심으로 단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김광수 : 저는 계급적 단결과 관련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있다. 다른 사물 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계급이 성장하 지못할때못하게되면퇴보하게된다. 노동운동이 시기적으로 제기된 과제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자기성장을 못하 고 철이 들지 못했다. 사회화투쟁이나 노동자통제를 제기할 계기, 반자본주의 투쟁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다 놓치고 말았다. 교육문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인 사회화나 노동자 통제문제와 관련되어 서도 노동자계급이 자기 경험이 없어서 교육문제의 주체가 될지 걱정된다. 김태정 : 김광수동지는 객관적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 예 를 들어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 문제에 서 답은 사회화였는데 이를 차단한 것은 오히려 지도부였다고 본다. 대중은 자생 적으로 급진적 사고에 다다를 수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차단한 낮은 의식의 지도 부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관료가 관리가 안 되는 영역이다. 저들이 전교 조를 탄압하는 것도 이들은 교육문제가 갖고있는본질을알고있는거다.다행 히 교육운동주체들이 교육문제의 보편 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중의 혁명적 진출 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업단위에서 일부 개량조치 가 있을 수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그런 개별적 개량조치가 불가능하다. 총체적 이기 때문이다. 김광수 : 교육문제에서 가장 급진적 조 치는 입시제도 철폐라고 생각한다. 서열 화가 아이들 내부에서 자본주의 위계를 내면화하는 장치다. 입시제도 철폐가 자 본주의 사회에서 이 위계와 질서에 도전 할가능성을더연다고본다.그래서사 회화 투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학공 공성도 중요하지만 입시제도 철폐에 집 중해야 된다고 본다. 노동자계급의 정체 된 계급의식을 어디서 뚫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사회의 서열을 근본 적으로 부정하는 입시제도철폐가 중요 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후 최인섭 선생님 합류) 사회자 :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사람 들의 고민이 자본주의적 질서와 위계는 인정한채그안에서뭔가해결책을찾 으려고 하는 경향이 대체적인데, 이점 이 반자본주의의식이나 계급의식을 갖 는데 어려움을 낳는다고 봅니다. 김태정 : 계급의식이 경제투쟁으로만 제한되면 계급의식이 성장이 지체된다. 경쟁교육, 서열체제문제가 왜 중요하 냐고 생각하나면, 예를 들면 무상교육 이 되면 뭐하나, 서열이 멀쩡하다면 아 무 소용이 없다. 지배계급이 왜 교육서 열화에 집착하는가를 봐야한다.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서열을 정당화하고 자 본주의 질서의 위계도 인정하게 한다. 만약 서열이 파괴되고 누구라도 대학에 갈수있다면학력에따른임금격차도 해소되고 자본주의 서열에 대한 문제의 식도강화될수있다고본다. 전준범 :미래의 청사진을 보면 이견 이없지만우리가운동과제로보면이 견이 있다. 학교교육 전체가 블루칼라 가되지말자는것이목표다.그런욕망 의 원인은 학교밖에 있다. 입시폐지가 당면 문제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다. 입시폐지에 대한 집중선전이 유 효할 것인가? 이를 통해 사회변화를 이 끌어내는 유력한 수단인가? 사회화문 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체상태 를 보면 회의적이다. 부실대학의 주체 들이 단결해서 국립대화를 요구할 것인 가를 생각해보면 회의적이다. 대학입시 철폐운동의 주체가 될 대학노조, 비정 규직노조, 대학교수들, 학생운동 상태 를 보면 비관적이다. 그래서 저의 경우 는 조직력, 운동력을 복원하는 측면에 서주체들을어떻게끌어올릴수있는 가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이슈를 잡을 것인가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노동(비정규직)문제이고 하나는 학교폭 력문제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서열화된 노동자계층사이의 소통과 대 면의 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교사 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학부모들의 대 화의장을몇년동안지속적으로지역 차원에서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학교폭력과 관련 해서 이런 문제가 교육불능의 이면이라 고 본다. 교실의 붕괴, 지역사회, 가족이 파탄난 것도 있다. 아이들의 처한 환경 자체가 열악한 가운데 아이들이 학교교 육에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지 배계급의 학교폭력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고작 cctv나 경찰을 동원한 처벌 강화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에 대결해 야 된다고 본다. 종합되어서 이에 대응 하는 새로운 투쟁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기 대응력을 키우면서 주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김태정 : 돌파지점은 우리 예상처럼 오 지않을수있지만그걸준비하는우리 의노력이있어야한다.저는지역에초 점을 맞추었다. 학교에서 배제된 청소 년들의 경우, 보편적 권리의 배제문제를 제기할수있는대상이될수있고,주체 가될수있다고본다.물론주체자체로 서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 야할대상이아닌가생각한다.우리사 는 지역에서 이 투쟁을 만드는데, 보편 적권리를치고나갈수있는분야가있 다.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 는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부터 준비해 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자발성에만 기 대할수없기때문에지속적인노력,서 로 머리를 맞대고 교육문제, 보편적 권 리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장이 마련되어 야 한다. 최인섭 : 학교폭력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한다면, 학교자체가 폭력의 구조로 되 어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도 폭력의 관계다. 그나마 여기에 초등학교가 당분간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입시경쟁 이 강화되면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수업을 통해 자행되는 폭력이 대단하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교실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여기서 이상 행동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고 본다. 오늘도 4학년 수업을 하다 보니, 석유는 부족하지만 우라늄과 석탄은 많이 있다는 식으로 교과서에 기 술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에 게제대로된이야기를하려고노력을 많이 했다. 학교는 이처럼 노동뿐만 아 니라, 생태문제에서도 잘못된 이데올로 기를 재생산하는 기제다. 그러니 전교 조와 같은 세력을 지배계급이 두려워한 다고 본다. 학교의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중등교육에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그러 다보니 나름의 돌파구로 생각해 혁신학 교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들어 가는 곳도 있다. 학교내의 동력, 전교조 초기처럼 교사의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 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대 운동을 포함해 총체적인 역량이 해결주 체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4. 전교조 탄압의 의도와 의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인섭 : 정권으로서는 사회운동의 힘 은많이쇠진되었고이제마지막남은 세력이 전교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은 정권의 조각문제가 있고 해서 잠 잠하지만 앞으로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 된다. 그래서 우리도 단단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전교조가 잠시 내부에서 우왕좌왕했지만 지금은 시간을 벌면서 내부수습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이라고 본다. 김광수 : 박원순이가 시민력이란 표현 을 썼는데, 노동운동의 역량 또한 노동 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성과 상식과 행동력 등이 총체적으로 모아지는 것이 라 본다. 저는 전교조탄압에 대한 대응 자체가 노동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 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교조는 그간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는 잠재력이 크다 고 본다. 전교조 조합원이 선생님이자 지성인이자 노동자로서 발휘될 수 있는 역량을 지역사회, 현장의 토론 등으로 발휘할 기회가 왔다고 본다. 이을 발휘 해서 이제까지 제기해왔던 교육문제에 대한 자기전망을 사회화하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 압을 전교조뿐만 아니라 주변 노동운동 의 역량을 동원해서 수세국면을 돌파하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 : 황정규 (해방연대 사무처장) 토론 : 김광수 (해방연대 기관지위원장), 김태정 (평등학부모회 집행위원장), 전준범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최인섭 (전교조 조합원) 순서는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