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산재사망과 창사 최초의 작업중지

지난 4월 20일 현대중공업 전 사업장에 작업 중지가 내려졌다. 이는 창사 이래 최초였다. 이것은 일주일 새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 현대중공업이 단행한 조치였다.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소식은 전혀 낯설지 않다. 지난 2012년 3명, 2013년 3명, 2014년 10명, 2015년 3명 등 산재사망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2013년과 올 해 2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모두가 하청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임직원 명의의 담화문을 내서 “회사가 일련의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오늘 전사적으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대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각종 안전대책을 쏟아냈다. 안전 관리 책임경영 대폭 강화와 안전에 대한 감사 및 징벌권 강화, 안전 수칙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사내하청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전담자를 배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20일부터 현대중공업 내 지게차 운행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 1명을 무기한 상주시키며 안전관리 감독에 나섰겠다고 밝혔고 25일부터는 특별근로감독도 실시될 예정이다.

산재은폐만 부추기고 원청 책임을 부정하는 안전대책

그런데 이것으로 과연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4월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3,000억 원의 안전대책 비용을 내놓으며 여론의 비난을 피했다. 이에 질세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부과한 과태료 10억여 원을 6억 원으로 감면해주며 맞장구를 쳤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2014년의 재탕이자 암 환자에게 종합감기약을 먹이겠다는 빗나간 처방에 불과하다. 징계와 재계약 해지 그리고 승진에 고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현장의 산재은폐만 부추길 뿐이다. 또한 생산설비와 공정을 모두 원청이 통제하고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만 공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약해지 등의 제재는 원청의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공개선언이다. 

고용노동부의 대책도 기가 막힌다. 4월 19일 사망사고가 지게차 운행 중 났다는 이유로 무기한 지게차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 이런 식이라면 사고가 난 고소차(4월 11일 사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안전펜스(3월 19일 사고)도 없애야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나자 수학여행을 폐지하려고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값싼 인력을 확보해 이윤을 무한 추구하는 고용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잦은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하청 인력의 무분별한 확대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살인적 공사일정에 있다. 하청노동자의 불안한 고용은 결국 잦은 이직을 동반하고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설상가상으로 내려꽂기 식의 무리한 공정과 물량감소에 따른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사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관리자를 제외하곤 전부 하청노동자로 생산을 담당하는 현중 군산공장 고위 관계자는 ‘하청만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고 이미 토로한 바 있다. 안전은 고사하고 잦은 이직과 기술력 축적의 실패로 운영조차 어렵다는 고백인 것이다.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 하청제도에 있다. 값싼 인력의 확보해 이윤을 무한 추구하려는 정부와 자본이 만든 왜곡된 고용구조,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죽음의 행렬은 결코 막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피와 착취로 굴러가야 생존 가능한 자본주의 근본체제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사회주의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