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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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경제상황, 무능한 박근혜 정권
정기우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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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초부터 세계경제는 암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전조들은 2016년 자본주의의 공황이 재점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자본주의의 경제 악화와 함께 한국의 경제 상황도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여러 수치로 확인되는 한국 경제의 심각함


한국경제가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액 비율로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최근 100%를 상회하였다. GDP 중 수출의 비중도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작년부터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훨씬 더 줄어서 생기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수출액은 5,271억5,700만 달러로 2014년보다 7.9%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4,368억400만 달러로 16.9%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의 비중도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7995곳 중 만성적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를 넘지 못한 한계기업 중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경험을 한 기업)은 2014년 말 2561개(10.6%)로 2009년 1851개(8.2%)보다 710개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중소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업, 건설업, 조선업, 철강업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부채 중 위험부채의 비율은 21.2%로 세계대공황 직후인 2009년의 16.9%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주요 언론에서조차 이들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부르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할 정도이다.


가계부채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4분기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2/4분기보다 34조5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1년 전보다는 109조6천억 원이 증가하여 사상 최대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시화된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이 DTI완화, 금리 인하, 부동산 활성화 등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부채 급증에 대해 정권은 부채의 질이 좋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4년 기준 164.2%로 OECD 국가에서도 매우 놓은 수준이며, 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마련에 들어갔고, 다른 국가에 비해 노령인구와 자영업자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함을 안고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저금리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 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뇌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정권의 무능한 경제정책


박근혜 정권은 최경환을 부총리로 내세워 경기둔화에 대응하였다. 첫째로, 최경환은 취임하자 46조 규모의 재정확대 패키지를 내놓았고, 이후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10월에는 9조가량의 추가 재정보강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2015년 새출 예산이 2014년보다 20조2천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총 1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푼 셈이다. 둘째로, 한국은행은 최경환의 입각 이후 4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금리를 2.5%에서 1.5%로 낮추었다. 셋째로, 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하였고, 내수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일부 활성화되고 내수가 조금 진작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팽창적 재정,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년대비 0.5% 하락하였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금리인하 등의 정책은 급속한 부채 증가를 낳았고,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오히려 미분양률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역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경제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이 경제분야에서 무능함을 노정하고 있는 이유는 집권세력 자체의 한계 때문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적 무능은 자본주의가 대공황에 빠져 들어감에 따라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이 겪는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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