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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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新常態)와 뉴노멀(New Normal), 중국 경제위기의 본질
현수  ㅣ  2015년 7월 15일


중국 증시의 검은 금요일

지난 6월 26일 중국 상하이증시가 7.4% 폭락하면서 4,2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는 올해 초 1월 19일 7.7%로 폭락한 이래 최대의 낙폭이다. 뿐만 아니라 선전종합지수도 14,398.79로 마감하며 8.24% 떨어졌다. 상하이와 선전, 양쪽을 합쳐 2,300여개의 종목이 하락했고 이중 1,500개 종목은 가격 하한선까지 밀렸다는 것이 주요 경제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온라인 금융 관련주 및 선박, 스마트TV 등 최근 상승세가 높았던 테마주들도 7% 이상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 내에서 지속되는 대규모 기업공개(IPO)와 기업실적 악화, 기업가치 재평가, 과도한 마진대출 등이 증시하락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추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신창타이와 뉴노멀

중국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해 5월 공식적으로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고백했다. 신창타이(新常態)란 말 그대로 ‘새로운 정상상태’인데, 사실상 2008년부터 성장동력이 둔화되기 시작한 중국 경제가 2012년부터 7%대로 성장세가 하락하자 이를 ‘새로운 정상 상태’라 호명하고 안정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른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 즉 뉴노멀의 중국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뉴노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래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등 3저 현상이 일상화된 것을 뜻한다. 2013년 말, 로런스 서머스(전 미국재무장관) 하버드대 교수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포럼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저고용의 구조적인 장기 정체(secular stagnation)에 빠졌을지 모른다”고 언급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단어로 대개 경기침체의 고착화를 의미할 때 쓰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중국의 대안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위기극복?

중국은 그 동안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경제발전이 한계에 다다랐으므로 고속성장에 따른 소득격차를 줄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소모를 해결하며 신도시화 정책을 통해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외부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설립하여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끌어오려 한다. 즉 성장의 속도는 늦추되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창타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무엇보다 앞서 말한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과잉된 부동산, 철강업, 시멘트업 등의 산업부문이 정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로 노동쟁의의 빈도수가 늘어만 가는 중국에서 과연 온건한 경제구조 조정이 가능할까? 더욱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과잉된 생산량을 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회원국은 중국의 원조를 받아야 할 처지에 속하므로 제대로 된 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위기의 본질과 대안

이미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핵심적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오래이다. 바꿔 말하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인 과잉생산공황의 한복판에 중국이란 세계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의 유효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케인즈주의식의 재정적자 확대인가? 국내총생산의 몇 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채무가 20조 위안에 가까운 중국이 언제까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그런 경기부양은 도리어 과잉생산을 보다 큰 규모로 야기하고 말 것이다.
도시에 등록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농민공들의 실업률과 농촌의 상대적 과잉인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중국경제의 위기극복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상위 1%의 가정이 전국 재산의 3분의 1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하위 25%의 가정이 총 자산의 1% 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중국 내의 빈부격차와 과잉생산공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의 상황을 애써 정상이라 호도하여 인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입각한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남는 것은 폭력적인 방식으로의 해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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