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일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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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동자,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다!
황정규  ㅣ  2014년 5월 1일

 


미국,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 사회

자본주의의 종주국답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은 2008년 대공황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1978년 미국의 평균 급여는 4만8천 달러였는데, 2013년 평균급여는 당시 구매력으로 보면 3만4천 달러로 하락하였다. 반면 가장 부유한 1%의 가구당 평균수입은 39만3천 달러였으나 이제 1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와중에 더욱 심화되었다. 2012년 상위 10%의 소득이 1917년 데이터 분석이 시작된 이래처음으로 전체 소득의 50%를 넘어섰다. 2008년 말부터 2013년 중반까지 미국의 전체 부는 47조 달러에서 72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중 약 16조 달러가 금융이득(주식과 다른 금융수단)이었다. 이러한 부의 증가분 중 대부분을 상위 5%가 가져갔다.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

이러한 수치는 미국 노동자계급의 삶이 197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2008년 대공황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변화로 패스트푸드점의 노동자처럼 저임금 일자리가 점점 더 열악한 보상, 고용안정의 부재, 소비자에게 항상 행복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조건, 그리고 사실상의 무노조 등 미국의 노동을 상징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2013년부터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을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미국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나은 삶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하였다. 시애틀에서는 사회주의자 사완트가 최저임금 15달러를 핵심 공약으로 하여 당선되기도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자본가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자본가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였다. 원래 오바마는 최저임금 10.10달러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기하였지만, 연임을 하는 와중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1월 28일 연두교서에서 소득불평등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의회가 돕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2월 행정명령으로 정부기관에 최저임금 10.10달러 적용시켰다.

주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7개 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확정했고, 34개 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전역이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75명의 저명 경제학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임금 인상을 통해 약간의 경기부양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도 있지만, 더 크게는 미국의 불평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도 한계가 있다. 우선 미국은 생계비의 인상으로 최저임금 10달러 수준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10달러 인상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016년 혹은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법칙과 최저임금투쟁

케인즈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노동자들이 빈곤한 원인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일면 타당한 이야기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빠져있다. 바로 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는가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력을 지니면 지닐수록,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상대적 과잉인구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빈공과 고통이 더욱 증가한다. 맑스는 이것을“ 자본주의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이라고 말하였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의 실업, 임금하락, 이로 인한 빈궁,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경향에 맞서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자연스레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최저임금투쟁은 바로 이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준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생산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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