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4일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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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혁명의 심화만이 혁명을 살릴 수 있다.
황정규  ㅣ  2014년 3월 14일

 


저항의 배경


베네수엘라에서 경제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저항이 폭발하여 폭력시위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1월 22일 마두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2월 12일,청년의 날에 열린 시위에서는 방화와 바리케이트 설치, 총격 등 폭력행위가 격렬해졌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5일까지 13명이 폭력행위로 사망하였다. 저항시위의 주도세력은 바로 정권에 반대하는 자본가계급과 부유한 중간계급이다. 정권의 반대파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세력들은 2002년 쿠테타를 일으킨 것처럼 폭력적으로 현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마리나 코리나 마차도와 레오폴드 로페즈이다.


시위가 일어난 장소도 잘사는 중상류층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시위는 335개 지방정부 중 18개 지역에서만 일어났으며 이곳은 모두 반대파가 집권하고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심지어 반차베스 인물로 유명한 프란시스코 토로는“ 중간계급 지역에서 중간계급 주제들을 가지고 중간계급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중간계급의 저항으로는 차베스주의 권력 체제에 도전할수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반면 시위대들은 차베스 세력 정부기관, 쿠바에서 온 의료인, 새로 도입된 공공버스등 차베스 정권의 성과들에 대해 집중공격을 하였다.


정치적 원인


지금 시점에서 저항이 일어나게 된데에는 반대파들 내부의 갈등이 한 몫했다. 작년 4월 선거에서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는 1.5% 차이로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후보 카프릴레스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 세력에게, 1.5% 득표 격차는 마두로 대통령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다. 경제위기로 동요하는 중간세력들을 흔들어 반대파로 넘어오게 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4월 이후 반대파들의 요구는 마두로 퇴진이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지방선거에서 차베스주의 세력이 10%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였다. 이런 결과를 받아든 반대파들은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반대파 수장인 카프릴레스는 1월 마두로 대통령과 만나 협력을 약속하였다. 반대파 입장에서 이는 작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대파 내 강경파들은 더이상 선거게임을 통해서는 마두로 정권을 몰락시킬 수 없다고 보고 선거가 아닌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그것이 폭력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강경파들의 행보는 정권에 대한 타격보다는 반대파 내부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있다.


경제적 원인


현재 베네수엘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이 폭력시위의 경제적 이유가 되었다. 이번 경제위기의 배경에 자본의 사보타지가 놓여있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차베스세력이 15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크게 진척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여러 진보적 조치들을 통해 절대빈곤의 획기적 축소, 삶의 질의 향상 등 가시적 성과들은 있었지만 석유 산업 중심의 취약한 국가경제구조와 여전히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강하다는 점이 이번 위기의 배후에 존재한다.


우선 석유산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각종 진보적 정책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보니 소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석유산업에서 나오는 수입의 상당부분이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재 수입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환율과 시중 환율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식 환율과 시중 환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돈놀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달러로 환전하여 여행을 하거나 무역을 할 수 있는 집단은 대개 부유한 계급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이런 환율로 가장 튼 이득을 보고 있다. 환율 차이로 인해 밀수가 성행하게 되어 베네수엘라 내 생필품 공급에 타격을 주었다. 무역업자들은 정부의 공식 환율로 환전한 달러로 물건을 구매, 베네수엘라에 수입한 후, 이 물건을 접경국 콜롬비아로 밀수하여 달러를 다시 얻는다. 그리고 이 달러를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 돈으로 환전하여 큰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밀수되어 나가는 생필품의 규모가 전체 수입품의 3-40%에 달한다고 한다.


혁명의 심화


현재 마두로 정권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며 반대파를 정권 안으로 포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삼성’과 같은 초국적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장차 마두로의 행보가 어떨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행보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히려 2002년 반대파의 쿠테타를 계기로 혁명이 심화되었던 것처럼, 이번의 위기를 계기로 소유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구조를 사회주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은 실패하고 자본주의는 복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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