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지부의 노사공동교육 추진시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2014년 임단협이 있었다. 이 때 단협 별도합의서에 조합원교육관련 노측 요구안에도 없었던 ‘노조가 요구할 시 노사공동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합의하였다. 이에 대한 현장 설명이나 대의원 설명도 없었다. 단협 조인식 후, 화성지회는 회사와의 밀실협상을 진행하다 기아차지부 정기 대의원대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려 할 때 회사와의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이 때 발표된 합의서에는 ‘부재인원 대응으로 아르바이트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용하겠다는 내용’과 ‘노사공동교육을 정기대대 중에 실시하겠다’ 는 것이었다.

정기대대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려 했던 대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정기대대에서 두 문제가 치열하게 다뤄진다. 부재인원 대응관련해서는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노사공동교육관련 건은 ‘노사공동교육을 중단하고 3주체(지부, 각 지회, 교육위원회)가 논의하여 방향을 결정 한다’라는 성안 문구로 해서 정리했다.

광주지회는 2013년부터 노사공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광주지회는 정기 대대의 결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합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지부에 보고도 없이 다시 진행하였다. 이런 이유를 들어 화성지회는 올해 1월에 보류했던 노사공동교육을 2월에 다시 진행하려 했고, 대의원들의 반발과 교육위원회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자 다시 보류하였다.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해 3주체회의가 세 번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이 회의는 지부와 5개 지회 교육 담당자들은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논리만 앞세우고 교육위원회가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회의였다. 3번째 회의에서는 화성, 소하, 판매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하는 회의록을 자기들끼리 사인하고선 3주체가 합의한 것처럼 지부 소식지를 통해 배포하였다.

기아차지부는 조합원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소집 속에서 그 해 교육위원장을 교육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며, 지부 교육담당자와 교육위원장이 논의하여 교육위원 집체교육을 확정하고 집체교육에 참여한 교육위원들로 그 해 조합원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노사공동교육을 위한 집체교육만을 고집하고, 더 나아가 화성지회는 집체교육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공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공동교육을 포장하는 뻔뻔한 주장들

기아차지부는 20대 김종석 집행부 때부터 노사합동교육을 추진했었다. 21대와 22대에도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대의원대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못했다. 이렇게 대대를 통해서는 노사합동교육을 못하게 되자 단협에 은밀히 끼워 넣었던 것이다.

광주지회는 2013년부터 노사합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나 수련회에 와서는 교육위원들이 진행하며 화사는 개입이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처음 시행한 광주 지회의 지회장은 박병규 씨이다. 현재의 지회장은 이기곤 지회장이다. 둘은 같은 선거조직에 몸담고 있으며 사라진 현장조직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표방하던 노선이 아직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걸 자신들의 노선으로 밝혔었다.

또한 현재 진행하는 광주지회의 노사합동교육이 마치 독일의 선진노사문화를 접목한 것처럼 호도했다. 독일은 경영참가를 위한 노사공동교육 만이 존재하지 노사가 합동으로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잘못된 접목이다.

노사공동교육의 뿌리는 새누리당과 이어져

노사공동교육을 주장하고 현장에 접목시키려 했던 세력은 현 새누리당의 노동정책통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 국회의원이다. 이 자가 주장하는 노사공동교육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노사가 함께 교육을 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유연화 시키자는 것이다.(논문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동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85쪽)
또한 이 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새누리당 주요 노동정책이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안정을 댓가로 한 양보교섭, 연공급의 직무급으로의 전환, 임금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중소기업의 하청단가 및 임금인상 등 기존 노동계에 발붙이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자 들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동자의식을 지키기 위한 투쟁

현 민주노총의 4.24총파업의 주요 투쟁 방향이 바로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노동자죽이기 정책에 맞서는 것이다. 그런데 기아차지부는 조직적인 노동자죽이기 정책을 잘 따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단협에 있는 조합원교육 12시간이 회사와의 노사합동교육으로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자, 집행부를 성토하지만 ‘칼자루를 쥔 자’라는 표현을 쓰며 씁쓸해 하고 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딱딱한 교육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쉬고 싶어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 교육이 다소 거칠고 교육위원들이 조금 질이 낮더라도, 노동자의식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노동자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안고 조합원교육을 지켜왔다. 기아차지부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조합원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3월 23일에는 지부 내 노사합동교육을 반대하는 제 조직 공동홍보물을 제작 배포 했으며 동의되는 제조직 공동명의의 대자보도 현장에 붙였다. 교육위원회가 큰 조직도 아니고 여러모로 막아내기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노사공동교육을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