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아니라 탈핵이다

황정규  ㅣ  2013년 4월19일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개시! 16일부터 17일까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본협상이 미국 워싱턴에 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당선 직후 줄곧 이야기해온 것이니 현정권이 이 협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저농축우라늄 자체 생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란 우라늄에는 크게 우라늄238과 우라늄 235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핵발전에는 우라늄235를 이용한다. 자연상태에서 우라늄238이 전체 우라늄의 99.2%를 차지하는 반면, 우라늄235는 0.7%밖에 되지 않는다. 이 우라늄235을 원심분리를 통해 일정 수준까지 농축해야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농축우라늄은 핵폭탄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 핵연료와 핵폭탄 사이의 차이는 농축의 정도 차이밖에 없다. 저농축우라늄 자체 생산은 핵무기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은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제국주의는 핵독점을 허무는 우라늄 농축 시도를 막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 감속재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핵반응로의 종류와 이것에 사용하는 우라늄의 종류가 달라진다. 가령 중수로나 흑연감속로는 자연상태에서 우라늄235보다 월등하게 많은 우라늄238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경수로는 우라늄235를 핵발전 연료로 사용한다. 경수로에 이용되는 저농축 우라늄235의 농도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238은 전혀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바로 핵발전 과정에서 이용하지 못한 우라늄238을 핵연료로 재이용하려는 시도이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도 역시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늄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증가로 인한 핵발전의 지속불가능성 폐연료봉은 핵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로 현재까지 처리 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핵발전소의 수조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한때 심각한 투쟁을 야기하기도 했던 경주의 핵폐기장이 사실은 저준위 폐기장이라는 점에만 비추어 봐도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대책이 요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역에 퍼져있는 핵발전소들은 2016년즘부터 슬슬 폐연료봉이 포화가 되어 더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한국에서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하겠다. 즉 우라늄238을 핵발전의 연료로 하게되면 보다많은 양이 존재하는 우라늄238을 계속 이 용할 수 있게 되며 반응과정에서 새로운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게되고, 이 과정에서 골치 아픈 폐연료봉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마피아에게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환상적인 계획인 셈이다. 재앙이 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탈핵만이 해답이다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연료 재처리 모두 핵무기 개발과 직결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은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 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에서 원하는 것은 아마 핵무기 개발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술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증식로의 개발을 미국이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한국은 경주에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길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처리를 위해서는 증식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소위 4세대 반응로라고 불리는 고속증식로는 경수로보다 더 높은 사고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듐고속증식로는 감속재로서 나트륨을 이용하는데, 이 나트륨은 물과 열에 약하고 격렬한 반응을 내는 소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몬주 고속증식로의 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원전마피아들과 지배계급은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를 가지고 위험한 장난질에만 여념이 없다. 그러나 골치 아픈 사용후 핵연료의 존재야말로 핵발전이 왜 재앙인지를 보여준다. 빤히 터질 줄 아는 폭탄 돌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 탈핵의 길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