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9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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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총력투쟁으로 막아내자
신성식 (전교조 조합원)  ㅣ  2013년 4월19일
최근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2010 년부터 규약시정명령이행을 요구하며 압박해왔다. 그 내용은 전교조 규약 부칙 5조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을 고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2010년 제60차 전국대대에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13년 2월에 개최된 제6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 총력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물러섬은 굴욕을 초래한다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교조가 규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망발을 하고있다. 이러한 망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전교조와 처지가 비슷한 공무원노조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여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압박하였다. 그러자 공무원노조는 한발 물러서 정부의 요구대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규정을 삭제했다. 결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공무원노조는 설립필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정부는 또 다른 트집을 잡았다. 해고자들이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하고있다고 설립필증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도가 규약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켜 정부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본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공격도 위와 같은 맥락이라 본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를 비롯한 경쟁교육에 정면으로 맞서왔던 전교조는 정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임이 분명하다. 즉, 언론을 장악하고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장기 집권을 꿈꾸는 수구 세력들에게 전교조는 걸림돌이다. 그들에게 전교조가 어떤 존재인지는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태도를 보
면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단순히 조합 규약의 일부를 수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결집에 걸림돌이 될 세력의 무력화 즉,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반격을 준비하는 전교조

전교조는 지난 65차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2010년 제 60차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정부의 탄압에 대해 조합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력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등과 공동투쟁 본부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ILO, EI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방면의 대응을 전개하고있다. 현재 정부의 노조설립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탄압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교조가 앞으로 어떻게 총력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교조는 대대를 열어 정부의 탄압이 가시화될 때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대대의 결정이 총력 투쟁이지만 최종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의혹을 남겨 놓았다.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가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자칫 총력투쟁의 방향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전교조 일부에서는 실제로 노조설립이 취소되고 법외노조가 가시화될 경우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여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 싸우다 해고된 조합원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해고된 조합원을 포기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자주성을 상실한 조직은 결코 새로운 투쟁을 조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 해고된 동지들을 대외적으로 ‘비조합원’이라고 천명하는 규약시정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운동 전체의 대응이 필요

전교조는 이제 ‘전교조만의 전교조’가 아니다. “법외노조”로 투쟁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의 연대투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구적인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체 노동운동 차원에서도 전교조의 결정은 중요하다. 이 땅의 모든 운동세력들이 전교조의 행로를 지켜보고 있다. 분회별 총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의 의도를 정확히 공유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조합원을 포기하는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 일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한다. 지금부터 세부적인 투쟁 계획을 세워 총력투쟁을 조직해 가야 한다.

이러한 전교조의 투쟁은 공무원노조는 물론이고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 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총력투쟁으로 법외노조화를 막아내고 조직의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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