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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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투쟁, 반자본주의투쟁으로 발전해야
김광호 (강원비정규센터)  ㅣ  2012년7월28일

강원도 삼척에서는 주민들의 반핵투쟁이 한 창이다. 이미 1998년에 핵발전소와 2005년 핵폐기장을 저지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다. 그렇지만 이번 투쟁은 더 어렵다. 바로 삼척시장이 지방권력과 토호세력을 이용하여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핵의 무서움은 최근 후쿠시마의 참사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삼척도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핵발전소의 반대 움직임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와 건설자본만의 이윤이겠지만.

자본주의는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을 비롯해서 웬만한 도시에는 하나씩 있는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뉴타운재개발과 4대강 사업 등 권력이 추진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위기는 제조업과 금융 등 전통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윤의 수탈이 자본의 본질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수명을 다한 자본주의에 미세한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훌륭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토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 평화는 자본의 이윤 앞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현재 핵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지는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곳이다. 산을 깎아 기반조성만 마치고 분양에는 실패한 삼척시장은 손해를 메꾸기 위해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추진된 사업인 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당연히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시의회와의 주민투표 약속을 무시하고, 공무원들과 이, 통, 반장까지 동원해서 반핵투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삼척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핵발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핵발전소 반대투쟁인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가? 아니면 지자체권력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투쟁인가? 아니다. 이러한 진단은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 반대투쟁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주민들의 생존권은 전적으로 개인들의 경쟁에 의존한다. 1등만이 생존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자본주의위 위기가 심화되면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좁은 구멍의 취업문에 들어서더라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항상 자본의 이윤추구욕과 충돌하면서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재정자립도까지 취약한 지자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토호세력은 지자체권력과 결탁하여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한다. 이런 현실이 삼척의 핵발전소 유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목표는 핵발전소 신규건설을 저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어야 하고, 자본가권력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의 고통만 아니면 된다거나 현안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실리주의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선진적인 활동가들의 몫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들의 주장대로 전력난을 고민한다면 지금 당장 심야노동을 철폐하면 된다. 그래서 노동자도 밤엔 잠 좀 자자. 얼마나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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