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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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20 정상회의, 녹색 자본주의의 찬가인가, 반자본주의 투쟁의 서곡인가
황정규  ㅣ  2012년7월28일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의 리우 데 자이네루에서는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회의'(리우+20)가 열렸다. 리우+20이라는 회의 약칭에서 엿보이듯이, 이번 회의는 1992년 동일한 곳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소위 유엔 지구정상회담)이 열린지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이번 리우+20 회의에서의 의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의제 자체는  어느 정도 진일보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UN 브룬트란트보고서)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빈곤퇴치’라는 의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환경위기가 그 원인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평등, 착취, 수탈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즉 빈곤퇴치로 상징되는 환정불평등과 부정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녹색 자본주의의 찬가

그러나 현재 리우+20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들은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본가들의 의도대로 왜곡되고 변형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욕망을 치장하는 수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 개념이 등장한 이래, 인류가 지구와 조화 속에서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성장이라는 의미로 변질되어 왔다. 리우+20에서 이러한 변질은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버렸다.

리우+20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기제의 확대라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환경위기에 접근하는 태도였다. 이미 1992년 리우 정상회담 이후 자본가계급과 각국 정부는 시장 기제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추구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 도입된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제도, 공동이행, 산림의 흡수원 인정 등은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장 기제는 이미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쇄제도 등은 배출감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만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 흡수원 인정에 의거해 등장한 REDD(산림파괴 및 산림악화를 통한 배출 감소)는 원주민의 생활터전을 파괴하고 이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시장기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리우+20은 시장만능의 신화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녹색경제"라는 용어로 드러났다. 녹색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환경위기가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이 실패는 자연을 모두 시장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실패라는 것이다. 환경위기는 자연이 외부화되어 있어 비용 계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에 의거하여 자본을 잘못 할당하여 생긴 문제이며, 따라서 모든 자연에 가격을 매기고 자본화시키면 자본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자본 할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맹목적 신념은 자본주의의 대공황에 직면하여 자본의 손이 닫지 않던 자연의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위기 자체까지도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만들어 성장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녹색경제”라는 말은 결국 “녹색 자본주의”를 위장하는 표현에 불과하다.

반자본주의 투쟁의 서곡


리우+20에서 자본가들과 각국 정부는 시장의 확대와 강화, 중단없는 경제성장이라는 자본주의의 천년왕국을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가들과 각국 정부의 시도에 대해 환경운동세력 및 전세계 민중의 불만과 저항은 커져가고 있다.

이미 환경위기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환경위기를 계급, 제국주의 문제와 분리시켜 사고하던 환경운동은 이제 환경위기가 가장 계급적이고 제국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환경위기의 발생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며, 환경위기의 피해 역시 전세계 노동자민중에게 더욱 가중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위기의 해결은 점점 더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리오+20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미 도입된 시장기제가 환경위기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기제의 전면 확대와 자본주의의 성장추구 전략은 점점 더 전세계 민중들의 삶과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다. 리오+20 회의가 열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리오+20 민중회의가 열리고, 녹색경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환경위기의 극복은 자연뿐만 아니라 환경위기조차 자본주의의 이윤추구를 위한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본가계급과 이러한 녹색 자본주의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 사이의 투쟁이라는 형태로 전개, 발전해갈 것이다. 결국 반자본주의 투쟁의 고양 속에 환경위기에 대한 해답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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