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보로 일관된 공황시기 진보정당의 역사

한 때 총선, 대선을 맞이해 민주노총에서 정치방침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날로 먹던 시절이 있었다. 1997년 대선이후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창당을 결의하고 실제 건설을 했기에, 선거에서 지지할 정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한 시절은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다 지나갔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형식적으로 두 개의 노동자 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한 정당만을 지지할 명분이 약해졌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왜 민주노동당만 지지하느냐며 배타적 지지 철회를 요구했고, 이런 곤혹스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민주노총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진보대통합이 추진되었다. 이것이 묻지마로 불리는 이유는 2010년 당시 진행되고 있던 야권연대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대통합이 추진되었고, 진보정당이 그 지경에 이른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진보대통합은 공황을 맞이해 반자본주의 투쟁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통합되는 기운을 모은 것이 아니라, 반MB 민주대연합의 구태의연한 퇴보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대동단결은 이라크파병과 한미 FTA를 앞장서 추진한 세력,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굴복하고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은 찜 쪄 먹을 정도의 반생태적 삽질을 주도한 세력과의 통합으로 발전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대의원대회에 묻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불과 MB집권 2,3년만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야권연대란 이름으로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단일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세태가 경박한들 자신들의 지지율을 배경으로 민주당과의 선거구 나눠먹기를 위해 만들어진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그 구성과 행동에서 98년 5월 대의원대회 결의가 천명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과거 민주대연합이란 이름으로 자유주의자들의 하위파트너 역할을 끝장내기 위해 시작된 노동자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이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침식되었고, 종국에 어떻게 파탄이 났는지 성찰하고 사태를 바로 잡는 결의를 해야 한다.

야권연대에 한자리 낀 정당들은 노동자들의 지지정당이 될 수 없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월가의 점거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시스템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전 세계에서 실업과 취업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점거시위는 조직노동자의 합류로 계급투쟁의 양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남부유럽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야권연대에 희희낙락하며 떡고물을 구걸하던 자들은 세계적인 시대정신을 되도록 멀리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공격하기는커녕 복지 운운하며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본질을 은폐하는 데 한 몫 단단히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민주노총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소위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소명과 당면 투쟁과제를 총선과 대선에 대한 입장과 방침으로 왜곡하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불과하다.

그러는 사이 대외의존성이 세계최고 수준인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한파에 벌써부터 떨고 있다. 지금껏 앞장서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 땅 청년들에게 미래를 강탈해 왔던 한국 자본주의는 공황이 본격화되면서 노장년층의 현실마저 박탈할 기세다. 문제는 자본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선도해야 할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은 지지부진하고 곳곳에 이를 방해하는 세력만이 득실된다는 것이다.

민주대연합이 아닌 반자본주의 투쟁이 대안이다

이를 타개하는 길은 노동운동이 민주대연합과 결연히 갈라서고, 반자본주의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대연합을 반대한다고 하면 대중들의 반응은 그래도 무뢰배 같은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같은 수구골통들이 정권을 다시 잡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재의 계급역관계를 바꾸어 내는 것이다. 지금 여야 막론하고 삼성장학생, 현대장학생, LG장학생이 득실거린다. 선거를 통해 독점자본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 속에 체제 긴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황시기 예상되는 자본의 공격에 대해 대비책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2012년 민주대연합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은 결국 자본주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반자본주의 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하는 정당이 있었다면 총선과 대선은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하려는 대중들의 열망과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 주변에 얼쩡거리는 어떤 정당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공황을 맞이해 노동운동이 침체와 무기력을 딛고 전진하는 것은 현질서를 유지, 재생산하는 총선,대선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직접행동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선거에서 누굴 지지해서 가족과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 어떤 정당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거리로 나서지 않는 한 세상은 안바뀐다. 찬바람 맞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 찬바람부는 거리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