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7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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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으로 멍들어가는 한국, 노동자가 싸워야 한다
황정규  ㅣ  2012년1월27일

지난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용융은 우리가 마음 속 한 켠에 자리잡고 있던 애써 누르고 있던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변화니 뭐니 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핵발전이 각광받고, 소위 “원전 르네상스”가 온 듯 했지만, 핵발전은 인류가 가서는 안되는 길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정권과 자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고도 전혀 배움이 없다. 오히려 한국은 국내에서는 핵발전을 확대하고, 해외로는 핵발전을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핵발전의 확대일로, 삼척과 영덕이 위험하다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2010년 12월에 작성된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2010년 31.4%에서 2024년이 되면 48.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원전을 “친환경전원구성”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히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적 골자는 한국의 전력공급구조를 원자력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은 가동 중인 핵발전소 21기와 건설 중인 7기 외에 2024년까지 핵발전소 6기를 더 지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24년에 한국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의 개소는 총 34가 된다.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소 부지선정 문제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도 2010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들어있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독자적인 절차로 이미 핵발전소가 들어선 곳 외에 삼척, 영덕 두 곳이 추가적으로 부지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핵발전을 수출산업으로, 남아공 민중들이 긴장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을 수출 한 직후 이명박 정권은 20년 동안 전세계에 원전 80기를 수출하며 세계3대 원전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2011년 2월 초에는 한전에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원전수출본부’가 신설되었다. 2012년, 한전사장의 신년사에서는 “원전, 화력, 신재생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전개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핵발전소수출이 유력한 곳 중 한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한국은 이미 2010년 10월, 남아공과 원자력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이미 남아공의 환경운동단체들은 한전의 신년사에 촉각을 세우고 핵발전소 건설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핵, 탈핵의 길에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한국에서 국가와 자본이 핵발전을 증가시키려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한국자본은 핵발전을 조금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핵발전에서 일획천금의 기회를 보고 있다. 3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본질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될 것이다.

핵발전의 유지, 확대로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들(핵폐기물, 방사능 유출, 핵발전소 사고 등)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떠않을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거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다. 은폐되어서 모를 뿐 우리 주변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상계동에서 일어난 방사능오염 아스팔트 문제, 얼마전 밀양의 농민의 분신자결은 비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기나 음식물을 통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방사능 물질에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앙은 상존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환경불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적게 피해를 입히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다. 핵발전의 문제 역시 동일하다. 노동자계급이 반핵, 탈핵을 위한 행동에 나설 때에만,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짓누르는 핵발전의 재앙은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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