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0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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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투쟁, 의제를 확장하여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진화하자!
황정규  ㅣ  2011년7월20일

젊은이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순들의 종합선물세트, 등록금 문제


5월29일 약1천여명이 모인 학생시위로 시작된 등록금 투쟁이 이렇게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등록금 문제가 한국사회가 직면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대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높은 등록금을 내기위해 학자금을 융자받으면서 빚쟁이로 20대를 시작한다.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찌들고, 빈번히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 등록금은 이를 감당하는 학부모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짐이 되었다. 대학생들이 어렵게 학업을 지속하고, 개인의 스펙을 쌓아 졸업을 해도, 예비 대졸자 5명 중 3명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그나마 얻은 직장은 태반이 기업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된다.


한편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독점자본이 산학연구를 지배하고, 독점자본의 돈으로 대학건물이 세워지고, 각종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대학 캠퍼스 안까지 침투하였다. 이제는 대학자체가 독점자본의 계열사처럼 되는 지경이다. 자본주의가 판치는 대학에서 등록금은 고가의 상품을 소비하는 데에 대한 가격에 불과하고, 등록금은 사학재단을 살찌우는 이윤의 원천일 뿐이다.


등록금 문제는 한 번 열리면 막을 수 없는 판도라 상자이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투쟁이 되면 될수록,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 학생, 서민들에게 더욱 가중된 삶의 고통을 안겨주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다. 투쟁의 요구 역시 반값 등록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상교육과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요구, 그리고 청년실업의 해결,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구의 확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고통 받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의식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본가계급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이점이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높은 등록금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는 수준에서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무마하고 등록금 투쟁과정에서 요구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투쟁의 확대를 막아서는 등록금 투쟁의 주체들


등록금 투쟁이 지닌 잠재적 폭발성은 5월 29일 한대련 중심의 집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6월 10일 촛불집회에서는 그 정점에 이르렀다. 한대련, 등록금넷 등의 투쟁주체들은 선도적인 투쟁으로 등록금 문제를 사회쟁점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요구를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에 맞추고 이러한 요구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집요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솟아오르고 있는 대중의 투쟁과 요구를 억누르는 것이었다. 결국 등록금 투쟁은 더욱 확대되지 못한 채 6월 10일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반값 등록금 요구 이상의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등록금 투쟁을 반MB, 야권연대 전략의 일환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애당초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에게는 등록금 투쟁에서 요구가 확대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되며, 반값등록금 요구라는 자기 구미에 맞는 수준에서 통제되는 것이 자기 이해와 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무상교육이 자기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무상교육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고 반값등록금만을 거론하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우스운 희극이다. 이들 야4당은 등록금 투쟁을 반MB, 야권연대 등을 통한 재집권의 발판으로 이용하고자 할 뿐이다.

 


보다 과감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확대시켜가자!


현재 등록금 투쟁은 겉보기엔 소강상태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으며, 신학기의 시작과 함께 등록금 투쟁은 재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늦지 않았다. 등록금 투쟁을 반값등록금 요구와 반MB 야권연대로 가두어버리려는 시도에 반기를 들고, 우리의 요구를 보다 과감하게 제기해야 한다.


① 대학무상교육, 사립대 국공립화를 요구하며 싸우자!
이미 보편화되었고, 사회의 필수적 노동력을 육성하는 대학교육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책임은 사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요구해야 한다. 사립대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학재단의 전횡과 등록금 장사를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립대를 국공립화시켜야 한다.


② 청년실업 해결,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요구를 확대시켜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후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생시절부터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대학에 나와서도 학자금 부채에 허덕이고, 실업자로 전락한다.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생활해야 한다. 이제 자본은 대졸 신입사원 초임삭감이라는 칼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다. 등록금 투쟁과 함께, 청년, 학생들이 직면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확대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학생, 민중들의 보편적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 등록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함께 구체적인 투쟁의 방도를 찾아가면서, 자본주의가 낳은 삶의 질곡과 고통에 맞선 싸움을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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