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주의적 자본가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면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심상정 진보신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8일 LA에서 열린 미국 동포 유권자 단체인 ‘유권자협회 준비위원회’ 초청 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진보정치세력의 새로운 정당으로 총선에 임하고 최소한 교섭단체 이상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며 대선 때는 국민이 믿을 만한 연립정부 구성 방안을 전제로 치열한 후보단일화 과정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민주의 복지국가론과 진보적 자유주의조정경제의 두 흐름을 잘 결합하여 이념과 노선차원에서 좁혀진다면 현실정치 안의 연대, 재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로 모아져 민주대연합을 통해 연립정부에 이른다면, 노동부, 환경부, 복지부 장관 중 하나를 진보정당 인사에게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도일 것이다.

2. 노동자정당이 자본가정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할 경우, 그 성격은 자본가 정부이다

그런데 자본가 정당과의 연립정부를 말하는 진보정치세력들은 국가권력이 갖는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본가정당과의 연립정부는 곧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 정부가 수립된다면 당장 비정상적인 노동자인 비정규직부터 철폐해야한다. 그런데 연립정부의 경우, 비정규직 철폐는 꿈도 꿀 수 없다. 현대나 삼성과 같은 대자본과 내전에 가까운 계급전쟁을 치뤄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파 자본가정당과 소수파 노동자정당의 연립정부라면, 임명직 장관 몇 자리로의 입각 정도로 자본주의의 억압적 국가기구(경찰 검찰 군대 감옥 등)을 개혁할 수 있는게 아니라, 억압적 국가 기구들과 함께 자유주의적 자본가 계급의 계급지배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

오직 노동자정부 수립만이 자본주의의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폐지하고 노동자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다.

3. 자본가정당과의 연립정부가 오류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1899년 프랑스 밀레랑의 경우, 사상 최초로 사회주의자가 자본가 정부에 입각한 사례이다. 하지만 밀레랑이 상공장관으로 입각해있던 왈덱-루소 내각은 지방에서 파업이 발생하자 즉각 군대를 파견했다. 또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1973년 칠레 아옌데 인민전선 정권의 경우이다. 아옌데의 경우, 개혁 부르주아 정당과의 연립정부에 목을 맨 결과, 정작 노동자국가건설을 위해 노동자 자치기구를 확대하기는 커녕 역으로 무장마저 해제시켰다. 대신 최후에는 자본가 국가기구인 군부에 의존하다 결국 그 군부(피노체트)의 쿠데타로 정권이 무너졌다.

4.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국가기구의 생리 때문이다

좌파 의원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의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내각의 다수를 차지한 우파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동부 장관만 친노동 정책을 편다는 것은 헛된 꿈일 뿐이다. 게다가 선거나 내각 구성과는 상관없이 제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관료기구의 문제가 있다. 노동부 장관이 그나마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관료기구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내각 내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좌파 장관의 말발이 고위 관료들에게 먹히기란 쉽지 않다. 100년 전에 밀르랑을 압박하고 결국은 변질시키고만 국가기구의 이 냉정한 논리는 지금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

5. 국가는 자본가 국가이거나 노동자 국가 둘 중 하나 -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폐지하고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자본가 계급적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니,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니 하는 말의 참뜻은 노동자 정부가 수립되면 우선 자본주의 국가기구부터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본가정당과의 연립정부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혀 폐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가정당과의 연립정부는 ‘자본가’ 정부이다.

6. 자본주의사회는 다양한 국가 형태가 존재하지만 어떤 국가형태라도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계급지배의 도구이다

심 전대표는 “연립정부에서 진보정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한다. 아니! 이 자본주의사회, 국가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린가? 자유와 평등이 왜곡된 형식적 허울뿐인 공정사회, 자본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 자본가계급의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국가일 따름인 것을!

7. 국가가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시길...

국가는 사회정의의 실현체, 사회 계약에 의한, 절대정신이 발현된, 조정자이고 질서유지자, 윤리적 이념의 실현체인 것처럼 현상하며, 계급으로부터 출현했으나 계급으로부터 자립, 독립된 것으로 현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현상과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민주의나 민주주의자들은 그 한계 때문에, 연립정부가 진보정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는 세력임을 알 수 있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이 국가이며, 국가는 사회로부터 발생하였으나, 사회 위에서 점점 더 사회에 낯선 것이 되어 가는 권력이자 동시에 국가는 계급대립의 산물로서 모든 국가는 당대의 계급지배 도구로서의 국가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고대에는 국가는 무엇보다도 노예를 억압하기 위한 노예 소유자들의 국가였으며, 봉건 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억압하기 위한 귀족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 하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인 자본가들의 국가이다.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다”

이러한 부르주아 국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였다. 군주제, 부르주아민주주의, 보나파르트체제, 파쇼체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본의 독재를 표현하는 형태일 뿐이다. 연립정부 역시 자본의 독재를 표현하는 형태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