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연대 회원 4명, 결국 국가보안법 기소되었다

5월 22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되었다 구속영장기각으로 석방되었던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회원 4명이 6월 7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공안기관은 사노련에 이어, 또다시 사회주의정치조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다.

폐지되지 않고 더욱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해방연대를 기소한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만인이 인정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최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조차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프랑스 신문 리베라시옹에서는 한국의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특집기사로 다루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 국무부 조차 올해 5월 발표된 2011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법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이명박 스스로가 이를 부추기고 있는 기가 막힐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해방연대 탄압은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탄압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해방연대는 북한에는 비판적인 단체이지만, “극좌 사회주의혁명 세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대중적인 확산을 시도했다”고 발언하여 이러한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은 사노련에 이어 두 번째로, 이에 대해 철저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탄압의 칼날은 사회주의 운동 전반을 겨냥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세계 자본주의뿐 아니라 한국자본주의까지 대공황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일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까지 요동치고 있으며, 주가는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러한 세계대공황 앞에서 노동자, 민중뿐만 아니라 자본가들까지 “자본주의는 끝났다”, “문제는 자본주의다”라고 자연스레 주장하고 있다. 며칠 전 이명박의 핵심측근인 강만수조차도 언론에 “자본주의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대중들의 열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이제 사회주의운동은 한국에서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고 힘차게 발전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거대한 대중의 흐름으로 등장하게 될 사회주의 운동을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수단으로 억압, 탄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보법 탄압에 맞선 해방연대의 투쟁방향

해방연대는 4명의 동지들의 연행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어떠한 탄압, 처벌도 부당한 것이며,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였다. 연행된 동지들은 부당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되고, 수사 받는 것에 항의하며 일관되게 진술거부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외부대응에서도 해방연대 및 공동대응해주신 단체와 개인들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일관되게 가지고 투쟁하였다.

해방연대는 앞으로 국가보안법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더욱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 통진당 사태로 더욱 절실해진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올곧게 주장해갈 것이다. 대공황으로 무너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맞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이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사상, 이론학습 활동을 더욱 열심히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록 탄압에 의해 7월 19일로 개강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지만, ‘자본론 강좌’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공안기관의 구시대적 탄압을 이번 기회에 저지하지 못한다면,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확대해갈 것이며, 이 땅 모든 이의 민주적 권리를 짓밟으려 할 것이다. 해방연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국가보안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 탄압도 부당한 것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를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