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4일 78

해방 > 78호 > 이슈 통상임금 문제 - 법은 역시 자본가의 것이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다. 작년 3월 대법원은 금아리무진이라는 버스회사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판결을 하였고, 이는 1990년 이후 통상임금 관련 판결 철도의 민영화는 국가적 재앙이다. 철도민영화가 새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철도민영화는 이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음흉하게 철도노동자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권에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 국가보안법의 존립으로 풀칠하는 사람들 - 해방연대 10번째 재판 스케치 검사들의 지연술로 늘어지고 있던 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이제 속도감있게 전개되고 있다. 해방연대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실체와 대한민국 공안기관 및 극우세력들의 정신세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5월 9일(수)에 열렸던 아홉 번째 재판에서 검 · 통상임금 문제 - 법은 역시 자본가의 것이었다! ㅣ 이영수 · 철도의 민영화는 국가적 재앙이다. ㅣ 김재길(철도노조 정책실장) · 국가보안법의 존립으로 풀칠하는 사람들 - 해방연대 10번째 재판 스케치 ㅣ 황정규 “을”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